[여랑야랑]민주당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란? / 백신의 역풍 맞은 황교안

2021-05-13 52



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성역 없는 수사'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인데요.

공수처가 선정한 수사 1호 대상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Q.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죠?

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가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에 대해 별스럽게 수사를 한다는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희연 교육감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이유는 검찰 견제다.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공수처가) 검찰과 그리고 법원과 그리고 막강한 정치권과 맞짱뜨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만만한 교육계를 1호 사건 대상으로 삼았다.

Q.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를 1호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네, 공수처 출범 전에는 1호 대상으로 이 사람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김현정 / 진행자 (지난해 5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5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네,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그 대원칙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총장 문제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Q. 성역 없는 수사의 생각이 공수처와 민주당이 달랐군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한다는 유아적 생떼"라고 지적했는데요.

여든 야든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면 공수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백신의 역풍,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주에 미국에 갔죠?

네, 황 전 대표 귀국길에 오르면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 전 미래통합당 대표 (한국시각 어제)]
미국에서는 쉽게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모임, 경제인 단체에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그런데 "서울, 부산, 제주 등에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백신 1000만회 분에 대한 지원을 (미국에) 부탁했다"는 황 전 대표의 보도자료가 논란이 됐습니다.

Q. 왜 서울, 부산, 제주를 콕 집었나요?

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Q. 글쎄요. 거꾸로 민주당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부터 백신을 주겠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텐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까지 편 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어설픈 백신 정치라며 낯뜨겁다. 제발 이러지 좀 말자고 했고요.

황 전 대표는 미국과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황 전 대표가 57년생임을 언급하며 오늘부터 57년생도 백신 예약받고 있으니 어서 돌아와서 접종하라고 비꼬았습니다.

Q. 국민의힘 지지층을 겨냥해서 한 말일까요?

글쎄요. 황교안 전 대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고 했는데요.

대권을 생각한다면 지지자만 볼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봐야 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Q. 국민의힘 백신 사절단이 또 미국에 갔죠. 국익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